2. “합의했는데 왜 고소?” 성범죄, 안심은 금물! [성범죄변호사 리얼 상담]

좋은 게 좋은 거지?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 본 썰

합의했는데 왜 고소? 성범죄, 안심은 금물! [성범죄변호사 리얼 상담]

좋은 게 좋은 거지?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 본 썰,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접했지만, 의뢰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합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의,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만능 면죄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까지 작성해줬죠. A씨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분명 합의했는데, 왜 갑자기 고소를 한 거죠? A씨처럼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본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용지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합의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합의를 무조건적인 면죄부로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합의 외에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합의했는데… 왜 갑자기 고소? 합의 후 고소, 가능한 시나리오와 법적 함정

2. 합의했는데 왜 고소? 성범죄, 안심은 금물! [성범죄변호사 리얼 상담]

분명히 합의했는데… 왜 갑자기 고소하는 걸까요? 지난 칼럼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합의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 속에 숨겨진 법적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겪었던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합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법적 허점 파고들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합의 = 무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합의서 작성의 미비점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의뢰인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당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합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진정한 합의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합의 내용 불이행입니다. 합의금 지급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계약과 같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 또 다른 고소의 씨앗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 사실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 당시의 피해에 대한 것이지, 미래에 발생할 피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합의 후 고소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모를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합의 후 고소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만약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각 상황에 따른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완벽한 합의를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feat. 성범죄변호사 조언)

2. 합의했는데 왜 고소? 성범죄, 안심은 금물! [성범죄변호사 리얼 상담]

지난 글에서 성범죄 사건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합의라는 두 글자만 믿고 섣불리 안심하는 건 금물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합의했는데 왜 고소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두 합의는 무용지물, 합의서는 필수!

간혹 술자리에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식의 구두 합의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4일 새벽 2시경 강남역 부근에서 발생한 A씨와 B씨 사이의 성추행 사건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 금액 및 지급 방식: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취하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조항: 합의 사실 및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이 유포될 경우 가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금물, 합의 조건은 명확하게!

합의서 작성 시 애매모호한 표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만하게 해결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는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방지 조항,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합의서에는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의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어떠한 강요나 기망도 없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나중에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안전한 합의를 위한 필수 선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서를 혼자서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죠 합의 결렬 후, 플랜B 전략: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

2. 합의했는데 왜 고소? 성범죄, 안심은 금물! [성범죄변호사 리얼 상담]

지난 칼럼에서 합의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플랜B 전략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는 상황, 즉 합의 후 고소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했는데 설마 고소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절대 안심은 금물입니다.

합의, 그 후의 배신: 흔한 시나리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B씨와 성관계 후 B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즉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B씨도 알겠다며 합의서에 서명했죠. A씨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가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A씨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남아 고소를 진행한 것이죠.

이런 상황, 정말 황당하죠? 합의서까지 썼는데 왜?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합의는 처벌불원서와는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지만, 단순 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일 뿐,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A씨 사건을 맡으면서 B씨와의 합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B씨가 합의금을 받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던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가 합의 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금전적 요구를 했던 정황을 밝혀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합의 후 고소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합의 후 고소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고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합의했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